층간소음 분쟁 해결 및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및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못하거나, 유치원 등에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홈트레이닝족의 증가 및 여러가지 이유로 소음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간 살인, 방화, 폭행과 협박 등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역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층간소음에 못이겨, 보복성으로 스피커를 설치하여 고의 소음으로 복수를 한 아랫층의 거주자가 3,000만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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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855118

층간소음 '스피커 보복'에...법원이 3000만원 배상 판결한 이유

윗집이 일으키지 않은 소음으로 '습관성 민원'을 제기한 정황도 나왔다.

news.joins.com

 

현재는 층간소음의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중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분쟁에는 윗집과 아랫집 뿐 아니라, 옆집과의 분쟁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의 링크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전화 상담서비스 통계표)

꾸준히 증가하는 전화 상담을 보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볼까요?

 

http://www.noiseinfo.or.kr/about/consultreqList.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 간 중재를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

www.noiseinfo.or.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에, 상담신청 오른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본인인증 확인 뒤에 글쓰기를 하여 해당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한 뒤에 완료를 하면.  

5일 내에 관리사무소와(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와 소음을 내는 세대에게 상담요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됩니다.

이후에 현장 진단과 소음측정등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가구분리만 하여서 살 경우와,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한 소음 제외

2. 진동기계,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자료 : 겜돌이)

 

 

제일 좋은 분쟁의 해결방법은 서로 양보해주는 것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20년 7월부터 건축하는 아파트들에는 시공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보완시공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20년 7월에 신축이 시작되는 아파트들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